사이버상담실
인쇄
1.한 달만 안줘도 이행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2. 혹
한달에 40만원만 준다면..
언제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3.양육비를 못받았을 때
제가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행명령 신청은 1회만 미지급(한달만 미지급)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여부 및 향후 감치신청 등을 고려하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이행명령(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감치신청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신청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전화 또는 방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