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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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아내와 약 2년간 동거했고, 17년도에 아내가 집을 나가 미혼부로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잡아봤지만 너무 맞지 않다고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에 기다렸는데 이젠 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양육비와 기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정보 찾기가 힘드네요.
현재 아이들 출생신고는 되어 있는 상황인지 여부, 아이들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지 여부, 두 분에게 사실혼이 인정되는 지 여부(동거기간 외에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 혼인의사 및 객관적 혼인실체가 인정되어야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음) 등에 따라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