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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습니다
이혼을 너가 원해 해줬다며 양육비를 왜 줘야 하냐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미 미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친부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거주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은 소송 접수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녀(사건본인이라 칭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등이 있으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담당 판사님께서 보정명령 등의 절차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 내역, 의식주 내역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