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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1.6.29(화) 아버지가 동네 A의원에서 대장내시경시 용종 절제술을 받은 이후 집에서 출혈이 발생되었는데
다음날인 2021.6.30(수) 오후 해당 A의원에 전화를 하였을때는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할수 없었습니다(알고보니 수요일은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고함).
이에 다른 병원에 문의시, 수술을 받은 A의원으로 가도록 안내를 받아 결국 그 다음날인 2021.7.1(목) 에 A의원에 내방하였습니다. 미리 온 환자들의 진료가 먼저라는 안내를 받고 오랫동안 대기한 후 지혈술을 받은후 진료의뢰서를 받아 B종합병원으로 가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B종합병원 입원후에도 3일동안 출혈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C대학병원으로 옮겨 4일간 입원을 하였고 지속된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도 많이 떨어져서 수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C대학병원에서 재검사시, A의원에서 대장내시경시 제거하지 않은 용종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A의원에서 대장내시경후, 발생한 지속된 출혈 등으로 인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바로 용종제거술은 하지 못하고 6개월뒤로 예약이 잡힌 상태입니다.
이에 A의원에서 대장내시경후, 지속된 출혈로 인해 추가적인 입원, 치료 및 비용 발생, 무엇보다도 용종이 4개였음에도 3개만 제거되어 또다시 불필요했던 수술을 받아야하고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점 등에 대해 보상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문의 사항]
1. A의원에서 내시경후 출혈로 인해 발생된 치료비용만 100만원 정도되고, 추가적으로 C대학병원에서 받기로 예정된 용종절제술 비용, 가족들의 교통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배상 요청이 가능한지와 '적정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A의원 의사가 발생된 치료비용 10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언급은 하였으나,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받은후 그리고 본인들이 요청하는 서류를 확인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지, 또한 서류에 저희가 꼭 기재하기를 요청해야 하는 문구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A의원에서 요청하는 입원 및 치료 영수증 등의 스캔본을 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해주는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4. A의원 의사와 대화 또는 통화시 녹음이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 A의원에서 출혈로 인해 B종합병원으로 입원했었고, 출혈이 계속 잡히지 않아 C대학병원으로 입원시 보호자인 어머니께 A의원 의사가 전화해서 C대학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은 인지했습니다. 이후 퇴원시까지 다시 안부를 묻는 재전화는 오지 않았고, 추후 저희가 A의원을 방문했을경우 A의원 의사가 따로 C대학병원측에 저희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A의원에서 전원을 갔던 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으로 입원한 경우, A의원 의사가 아버지의 개인적인 정보를 따로 알아본 부분이 개인정보의 침해등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6. 민사소송으로 가는경우 비용이나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역으로 A의원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할수도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A의원 의사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환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3. 중요한 서류는 원본으로 주고 받으시는 것이 추후 오해 발생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5. A의원 의사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C대학병원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더 높아보입니다.
6.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입증이 쉽지 않아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큽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도 진료기록 등을 모두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협의 또는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