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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곧 이혼하실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빈번한 외도와 가정폭력 때문입니다.
어머니께는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 받은 재산이고,
소유주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녀 둘 독박육아에 집안일 살림살이를 다 하시느랴 일을 하실 수 없어서 당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얼마 안되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내주셨고
어머니가 수입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세금을 지속적으로 내시긴 했으나 그 세금의 총금액을 따지면 어머니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신 세금의 금액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술 취하면 신체적 폭력을 쓰시고, 조금만 화내도 저희한테 온갖 욕을 다 하고 물건을 던집니다.
아버지는 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왔고
교통사고도 냈으나 저희에게 감추셨으며
다른 여자에게 몇백만원 씩 저희와 상의없이 돈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인 아버지와 이혼하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나요?
아버지가 초기에 재산세를 내는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어머니도 전업주부로 동시에 독박육아, 집안일로 간접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또 몇년 전부터는 어머니가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재산세를 직접 내는 직접적인 기여도 했고요
20년간 지속된 아버지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생활은 30년 가까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보유기간이 길고 그 기간 사이에 재산의 가치 증대 등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보유기간 20년 정도 되셨고, 혼인생활 중에 부친께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생계유지를 하셨으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세금의 납부여부 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인정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생활 전반을 고려하고, 혼인중 모은 재산, 가치증대한 상속재산, 부모의 기여도, 혼인파탄 책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까지 많은 사정이 고려되어 재산분할이 정해지므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여부를 지금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친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의 혼이파탄 책임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재산문제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재판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이혼 등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