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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동산 8필지의 토지여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면 별지2 목록 기재의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4/22 4/22 7/22 7/22를 감안 할 때 분할의 어려움도 있고 가치 면에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재산분할 소장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원비 요양비 간병과 장례
납골당 안치까지 모든 비용을 피고1과 피고2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1.2.가 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피고 1.2.입니다
부 2013년 6월 입원 - 2017년 11월 사망
모 2013년 3월 입원 – 2020년 5월 사망
병원비 1억 넘음 간병비 4천 만원 정도 피고1은 일부 피고2가 대부분했음
상속재산 7을 대지로 변경하고 집을 지였음
토지분할 천만원 집 짖는 비용 1억정도 그 비용도 전액 피고2가 부담했음
병간호 때문에 결혼도 미름
피고1. 2.와 원고1.2.는 어머니가 다름
- 상속재산 :1.답 2.전 3.답 4.임야 5.임야 6.전 7.대지(집이포함) 8.전
- 궁금한점 :
1, 피고는 상속재산 6.7.8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지?
2. 피고2의 거주지가 상속재산 7로 되어 있음
남양주의 아파트와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3. 기여분이 어느 정도 인지?
4. 기여분을 피고1.2가 따로 따로 하는게 유리한지?
5.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간병비는 기여분에서 제외되는지?
6. 사건번호 옆에 공유물분할로 소장이 9월2일에 왔는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 질문:
병원비 요양비 건축비등 서류를 모으고 있음
변호사 사무실 방문할 때 뭐를 준비해서 가야하는지?
기여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집짓는 비용, 간호, 병원비 지급 등의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여분을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전부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속관련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