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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개요
저희 오북술 할머니께서 4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오북술 할머니는 아버지(송춘식)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제적에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고 4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송태길)와 혼인 신고도 돼
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와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2. 문제
언젠가 오북술 할머니가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재 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정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가족관계증명을 제적 등본으로 해왔고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병원 진료, 할머니 사망신고, 할머니 화장 할때도요.
현재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요.
오북술 할머니보다 앞서 6·25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어머니가(박희숙)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은 박희숙이고 아버지의
생모는 박희숙입니다.
3. 최근 돌아가신 오북술 할머니를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제적에는 송태길 할아버지와 혼인 신고되어 있음)로 올리고자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 행정처에 문의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답변 “단독입양한 양모(오북술 할머니가)가 친생부(송태길 할아버지)와
혼인 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합니다),”
이 답변에 따르면 오북술 할머니는 제적(호적)상 할아버지와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고 이해됩니다.
4. 대법원 답변은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라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저에 이해가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확인 소송을 위한 절차와 서류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5.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망한 계모(아버지의 배우자)를 본인의 양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 입양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함께 생활하고 부양한 사실로 사후에 입양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의 답변 또한 입양의 사실이 있다면 양모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입양을 신고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