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 : 116 등록일 : 2021-09-08
작성자 : hskim92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23년차 부부입니다. 어려서 만나 5년 정도는 남편이 군 생활하느라 이곳저곳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직업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이해하고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직업군인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는 일이 많아 10번정도 더 이사하고 더이상 안될 것 같아 친정(강원도 평창) 근처로 이사하고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남편도 친정 근처에 일자리를 구해 일하는가 싶더니 금방 그만두고 다시 옮기기를 여러번. 자기 고향에 가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고향(전라도 나주)에서 살고 싶다며 직장을 구해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자주 이직을 하여 빚도 많이 생기고 저도 직장생활하는 중이라 바로 따라가기 힘들어 남편이 자리를 잡으면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고 주말부부(한달에 한번 혹은 반년에 한번씩 만남)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번 돈으로 각자 10년정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조금씩 주었지만 차츰 생활비보다는 한달카드비, 대출 등을 갚는다며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하여 목돈을 주고 생활비조로 조금씩 받아 갚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3년정도는 계속 조금씩 돈을 가져가고 생활비는 없었습니다. 제 명의와 남편 명의로 대출이 비슷하여 각자 갚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두 아이 양육하면서 대출을 모두 갚았지만 남편은 대출은 그대로 있었으며 주식을 하여여 더욱 많은 빚을 만들더니 결국 나주 생활을 정리하고 평창 올라와 다시 직장을 구했지만 다시 이직하는 등 반복하면서 오백정도 더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21년 5월에 저한테 직장도 그만두고 주식을 하여 빚도 생겨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통보하네요. 자기 한 번 살려달라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찾아다니며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결국 천만원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밀린 대출을 통보 받는 등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백을 더 해 달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는 더이상 안된다고 하면서 여러번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자살은 아닌것 같다며 이동한 흔적이 보인다고 연락이 왔지만 아직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1. 이상태로 연락이 두절되면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이혼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3. 이혼할 때 혼자도 가능할까요?
4. 혹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입니다.
2-4.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경제갈등, 불성실한 생활, 가출 등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위의 유책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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