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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첫 아이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경제활동없이 전업주부로 지냈으며 현재 남편의 이혼요구가 있습니다.
결혼전부터 있던 개인 채무가 결혼후까지 이어져 2500만원이 있었는데 둘째 임신기간에 남편이 대출을 받아 변제후 대출은 진행중입니다
결혼후 모은돈도 없고 생활비 주는 모두를 소비하였으며 현재 집대출,자동차 할부도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남편의 외도도 알게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현재 남편은 돈도 못았고 저로 인한 빚도 2500만원이 있으니 더이상 같이 살기싫다고 돈때문에 본인을 힘들게한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양육권 또한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하며 이 모든 상황은 저로 인한 백프로 제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하지만 당장 저만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육권,재산분할은 안해줄생각인것같습니다
이 경우 이혼 진행시 저는 채무 2500만원을 원인으로 양육권,재산분할은 못받고 이혼해야하는걸까요?
남편의 외도 증거는 가게 cctv 화면 캡쳐로 백허그하고 있는 사진,수시로 가게에 방문하여 같이 퇴근하는 모습 뿐입니다
당장 경제력도 없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민법에 규정된 혼인파탄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파탄 사유라고 하는 부분에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귀하의 채무도 해당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 또한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귀하의 채무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셨다면 이후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실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은 양육의 연속성과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채무를 원인으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역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귀하의 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귀하께서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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