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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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말고도 전에 많은일이 있었어요.
신불자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었고
바람도 여러번 피웠으며
그동안 같이살며 저앞으로만 대출2000정도 받았습니다.
전과도 있구요, 몇년전에 무슨사건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아이가 두명있는데 친권모두포기하고 깔끔하게 갈라서려고합니다. 남은건 대출밖에없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혼인파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야 합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짐작되나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빚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되므로 분할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어렵다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병합하여 소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