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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이 아래 내용으로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각서 서명후 3번의 준수 여부 판단을 무조건 남편 의사에 의한다고 기술한것이 그대로 인정되어 이혼 합의서를 남편이 원하는대로 작성하여 제출할경우 이 각서로 인해 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강제 합의이혼을 할수 밖에 없나요?
2.아이들 앞에서 폭언 폭행은 남편이 저에게 하고 있는데도(녹음파일있음) 평소 저에게 무시를 당한다며 이런 종류의 각서를 여러번 작성했고 공증을 한적도 있습니다
각서 작성 6개월이후 사실 발생 2년이후는 소송할경우 인정되지 않는게 맞는지 공증 각서도 동일한지 문의합니다
<각서내용>
---(일방적으로 제가 유책 배우자임을 기술 후)
3. 다만, 결혼생활에서의 스스로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귀책으로 사실상 파탄된 것이나 다름없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다시 각서한다.
1) 남편에게 더 이상 내용과 정도를 막론하고 어떠한 폭언‧폭행도 가하지 않는다.
2) 위 사항을 단 한차례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남편의 이혼요구에 언제든 조건 없이 응한다. 특히 이미 위 각서에서 언급한 바와도 같이 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이 갖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기타 재산분할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합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3) 본 각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남편의 의사에 의하며, 남편이 본 각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본 각서에 따라 이혼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남편에게 위임한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처럼 강제 합의 이혼이라는 절차는 없고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두분께서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제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공증을 받은 서류, 각서 등은 소송 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 내용 등이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게서 배우자의 폭언,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가 두분의 각서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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