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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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을 잠고 버텼더니 제 방문에 칼을 꽂고 온갖 물건을 던졌습니다.
저는 아빠가 휘두르는 유리병을 막으려다가 손을 베었고
피가 철철 낫고 밖으로 도망간 엄마가 경찰을 불러 출동해서
제손과 집 상황 제방문에 꽂힌 칼 사진과 녹화를 해가셧습다.
이번이 첫번째면 모르겟는데 여러번 이런일이 있었어서
더는 이 일을 그만 겪고 싶고 아빠를 끊어 내고 싶습니다.
엄마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빠와 계속 살고 가정을 유지하게 감옥 안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기엔 아빠랑 사는게 너무 이제는 위험하게 느껴지고
아빠랑 고리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지금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한 상탠데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경찰에서 연계해주신 여성 상담 센터에서는
아빠한테 전셋집을 딜을 해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게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법적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법률 자문 구할수 있는
국가 제도가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 송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은 폭력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합의가 된 경우의 배상액 등을 신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으로는 법률구조공단(132)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