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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술주정으로 이혼소송하려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아파트 명의 제이름.
구입 당시 1억8천
현재 1억정도 오름.
구입당시 1억 제 이름으로 대출 받음.
결혼생활 내내 제가 원금,이자 갚음.
3천 혼수 사옴.
5천 시댁 아버님이 주심.
3천 신랑이 함.
시댁 어머님이 3천 주신 비용으로 인테리어함. 결혼생활동안 남편이 갚음.얼마 갚았는지 공개 안함.
서로 월급, 대출 빚 각자 관리함.
서로 월급 오픈 안 함.
공동 생활비 모으지 않고 사용시 둘 중 한명이 냄.
빚내서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제 명의로 대출 3천 받아서 매달 남편30,저30씩 갚고있음.
대출금 중 950만원 남편에게 줌. 코인에 투자.
800 제 주식에 투자.
(1100정도는 제가 코인으로 잃음.)
현재 신랑은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8천과 인테리어 비용 3천 반환 + 아파트 집값 오른거 포함 1억4천을 요구하는 상태고, 투자하기위해 제가 받은 대출에 대해 자신은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 남은 금액과 투자하기위해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 남편에게 남은 채무 금액의 반을 요구 할 수 있는지, 혼수비용은 청구 할 수 없는지,
남편이 유책배우자인데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가능한지 알고싳습니다.
이혼사유 : 남편 술주정. 여럿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방안에 오줌 싸는 행위 여러번함.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여자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오기도 함. 촬영한 증거물은 없으나 본인이 작성한 각서2장(공증 받은거1, 공증받지 않은것1), 오줌쌀 당시 자리에 있던 증인들 최소 10명.
결혼 후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력 있으나 계속 술 마심.
최근 제가 없는 동안 술 마시고 집에 회사 여직원을 데리고옴. 여직원,남편 모두 술마시고 화장실 가려고 온거다 라고 했지만 집에 들어간지 한시간 반 후에 여자만 집에서 나온 영상 있음.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의 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분할을 다툴 수 있으나 그 분할 비율을 예측하는 상담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