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연락두절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조회 : 119 등록일 : 2021-09-12
작성자 : dldmswls50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남편이 일 때문에 중국을 간 뒤로 연락이 2년 넘게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혼 진행을 해야하는데 형편상 힘들어 미루고있었습니다..
지금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써,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남편이 고의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동법 제840조 제2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장 양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작성하고, 소장에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 상담소 혹은 가까운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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