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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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하여 법률 지원 요청을 받았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여
귀 기관에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는 경우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들은 내용만을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몽골인 여성이고 한국인과 10년 전 쯤 혼인신고를 한 뒤
13살인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당시에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이 전남편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아이를 현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와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서로가 현출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잡한 소송을 거치느니 '차라리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 기록을 신청하거나 정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요?
혹시 유사한 사안을 다루신 경험이 있으시면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의뢰인의 현 배우자가 아들을 출생신고 할 당시 의뢰인과는 혼인관계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과도 혼인관계가 없었다면,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 기재란에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정정허가신청은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하므로 진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 등의 사실관계가 실제 기록된 출생증명서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에 허가결정됩니다.
다만, 정정허가결정을 받더라도 의뢰인이 친모로 결정되면 아들의 출생당시 법률혼이었던 전배우자가 친부로 추정받는 것이어서 정정허가신청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출생증명서 등을 근거로 아들과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자 관계를 등록하고, 의뢰인의 아들이 현배우자의 친생자녀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친생자입양 절차는 만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친부모 등)의 동의를 요하는 등 그 절차가 성년입양 절차보다 까다롭습니다.
사이버 상담 상으로 안내해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