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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개요>
[의뢰인]
★나, P1(600130-1******)
★직업; ◌◌◌
[피의뢰인] 또는 [사실확인 대상]
★P3(000725-3******): 본 사실확인 소송 예정의 대상, 의뢰인(P1)의 아들
★직업; ?
[사건의 참고인물 및 주요 등장인물]
★C(320713-2******, 의뢰인의 어머니, 2019년 12월 사망)
★J(670405-2******, 의뢰인의 아내, P2와P3의 어머니, C의 며느리, 직업: ♤♤♤)
★P2(941217-2******, 의뢰인의 딸, P3의 누나, 직업: ?)
[의뢰인의 가족 구성원: 2011년 12월 06일(P3이 집을 나갔던 날) 이전]
★나, P1
★P3
★C
★J
★P2
[사실확인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일차적 이유]
★P3은 출생 후 P1과 11년 넘게 함께 생활하다가, 2011년 12월 06일 이 집(성남시 ☆☆구 △△아파트)을 나간 후 오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면접은 커녕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음. 동 기간 중, 나(P1)는 P3의 그 어떤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알 수 없었음. 다만, 아직 법적으로 나의 아내이며 P3의 어머니인 J가 ‘P3이 P1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P3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지난 8년간(이 집을 떠난 2011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1월 초순경까지) 들어왔고, 정작 P3이 P1에게 ‘직접적’인 의사 표시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음. P1은 J가 전하는 P3의 ‘간접 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실확인 소송’을 통해 P3이 온전히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나(P1)와의 면접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고자 함.(당장 P3과의 면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면접의사’를 확인하려는 것.) 즉, P3이 P1을 만나기 싫다는 것이 ‘J’의 뜻인지 P3의 뜻인지 P1이 알 수 없으니 ‘J’의 뜻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제 P3은 스스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밝힐 수 있는 성인이므로 온전하고 자유로운 그리고 직접적인 P3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
[사실확인 소송 및 소송 취소 조건]
★만약, P3이 현재도 진료 또는 치료 중(2011년 12월 6일 집을 나간 직후 ‘정신건강의학’ 진료를 받는다는 말을 C를 통해 전해 들은 적이 있음) 이라면 공신력이 담보되는 제3 의료기관의 진료 및 감정을 의뢰하고 이 결과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사실조회 여부를 결정.
★만약, 제3 의료기관의 진료 및 감정 결과 아래의 사실조회 자체가, P3에게 의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 본 사실조회 소송을 취소할 예정.
★만약, P3이 현재 진료 또는 치료 중이 아니거나 제3 의료기관의 진료 및 감정이 P3에게 의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아니라면 공신력과 중립성이 담보되는 제3자가 아래에 제시된 사실을 조회.
[사실확인 소송을 통해 사실확인 또는 조회할 내용]
①P3의 완전한 자유 의지에 의한 나(P1, 아버지)와의 조건 없는 불원간(약 1년 이내)의 만남에 대한 의사.
②P3이 면접이 아닌 전화(화상, 음성, 문자, 카톡 등)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만남에 대한 의사. (사실상, P3이 개인용 이동전화기의 전화번호, 개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나(P1)에게 공개할 의사를 포함하는 것.)
③내(P1)가 사망 후 P3에게 유품으로 전하고 싶은 문서나 사진과 동영상 파일 등을 전달한다면 불원간 수령 여부 의사. (또 가령, ①항은 부정적이고 ③항은 긍정적 답변인 경우 등 선택적으로 ①~⑧항 중 일부만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면접/전달 시기나 방법 등은 면접/수령 여부 의사 확인 후 나(P1)와 P3 상호간 상의 또는 토론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
④지난 10년간, 내(P1)가 P3을 생각하며 수시로(새해, 설, 추석,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마련한 다양한 종류의 선물들을 전달한다면 불원간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⑤내(P1)가 평소 P3이 성인이 되면 P3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들, 또 혹시 현재나 미래에 P3이 친가 집안 일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전달한다면 불원간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⑥나(P1)의 사망 후 상기한 ③, ④, ⑤항 및 P3의 친가 할아버지의 사진, 곧 제작될 나(P1)의 일생을 4-5분으로 요약한 동영상, 향후 내(P1)가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1975년 화재로 소실된, 집안의 족보 등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⑦2011년 12월 5일을 포함해서 P3이 2000년 7월 25일 출생 후 약 11년 6개월 동안 나(P1)에게 두 번을 야단맞았고 1번, 이틀간, 집에서 쫓겨난 그래서 하루 동안 학교를 강제로 결석하게 된 것이 지난 10년간 아들(P3)과 아버지(P1) 사이에 만남은 커녕 단 한 차례의 전화 통화도 없었던 원인이라면, 같은 이유로 아들인 P3이 지금도 아버지인 나(P1)를 만나기 싫어하는 것인지, 또 그런 이유가 지금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⑧상기 ⑦항의 답변이 부정적 즉,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난 10년간 아들 P3과 아버지(P1) 사이에 만남은 커녕 단 한 차례의 전화통화도 없었던 원인 또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주관식)
⑨가능하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P1이 아들 P3에게 2011년 12월 5일의 사건에 대해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자 함.
[상담 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위와 같은 종류의 사실확인 소송은 행정, 가정, 일반 등의 법원 중 어느 곳의 소관인지?
⒝만약, 실제로 상기한 소송 제기시 ‘사실확인 소송’ 자체가 가능 또는 성립할 가능성을 몇 %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만약 상기 내용으로 사실확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예상되는 비용 및 그 비용의 구성’ (예, 대략적인 견적서 개념)
예를 들면, 1심 총비용 = 인지대 비용 + 변호비용(출정xx회, 회당 xxx 등)
2심 총비용 = 인지대 비용 + 감정비용 + 변호비용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확인, 감정 등을 포함해 평균적인 예상 소요 전체(가령 1심, 2심 등) 소송 기간은?
⒠만약 위에서 언급한 ‘사실확인 소송이 가능 또는 성립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방법 혹은 절차가 있는지?
⒡걷지 못하는 1급 뇌병변 장애인(P1)으로서 J의 장애인(P1)과 고령의 노인(C)에 대한 최소 3년간의 무수한 학대, 모욕 등에 대한 항의와 저항의 뜻으로 2011년 12월 5일 저녁 현관문을 잠궈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동이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위 사실확인 소송(예정)과는 별개로, J는 P1과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 하에서, 호적상으로는 나(P1)와 J의 자식들(P2, P3)로 되어 있으나 10년째 전화통화도 만나지도 못하며 연락이 닿는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조차도 모르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니 나(P1)의 호적에서 우선 P2, P3을 없애는 절차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양자(P1, J)의 합의로 이혼에 이르거나 만약, 내(P1)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P3의 의사(P1과의 면접 등)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사건개요 요약]
★2008년 7월 6일, 현재 내(P1) 상태의 원인 질병인 ‘뇌간출혈’이 발생하여 좌측의 움직임은 우측보다 뻣뻣하며 약하고 좌우의 균형감각 상실로 걷지 못하고, 발음이 어눌하며 말의 속도가 느린 등의 증세가 지금도 계속되는 중이다. 발병 후 휠체어로만 안전한 장소 이동이 가능했음(2021년 현재도 거의 같은 상태). 발병한 2008년 말부터 서서히 뇌간출혈의 후유증상인 ‘신경인성 통증’ 때문에 약물 등 그 어떤 치료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좌측 반신 통증에 시달려 3-4년은 그런 통증의 노예처럼 살았고, 그 후 차츰 그런 극심한 통증에도 내 신체가 적응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음. 2021년 현재도 2009~2012년의 극심하던 통증과 비슷하나 지난 13년간 조금씩 적응하며 지내고 있음.(정성적으로는 비슷하고, 정량적으로는 미세하나 차츰 호전되고 있지만 이제까지 워낙 변화무쌍한 경과를 밟아왔기에 향후 어떠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 않음.)
★나(P1)는 2008년 7월 발병 직후 인천 ◇◇동 소재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72시간의 중대 생사의 고비를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넘기고 일반병실(신경외과 병동)로 옮김. 일반병실로 옮겨진 3일째에, J는 나(P1)에게 안방을 쓰시던 내 어머니(C)가 문간방(방3,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P3이 쓰고 있었음])을 쓰시게 하고 날(P1)더러 안방으로 옮기고 안방과 연결된 방(큰 책상과 책장이 있는 방으로 한때 나의 여동생이 함께 살 때 사용하던 방이며 여동생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는 나(P1)의 서재로 불리웠으나 서재처럼 사용한 적은 없었음.)을 P3이 쓰도록 하자고 말했다. 나(P1)는 속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닌데!’라 생각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
★나의 발병 약 3년 6개월 뒤(당시에도 나의 질병 증세는 거의 동일)인 2011년 12월 5일 저녁 시간, 나(P1)는 TV에서 내가 꼭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경제관련 프로그램을 예고하여 P3에게 그 시간을 알려주고, 그 시간이 되면 나(P1)에게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거실에 있던 나의 책상에서 PC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작업을 하다가 시계를 보고 내가 P3에게 알려주었던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났음을 알았고, P3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책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는 벽면과 모퉁이에 양손을 의지해 어렵게 ‘게걸음’으로 거실 책상에서 방3 근처까지 가서 P3을 거실로 불렀다. 이때 P3은 J와 방3에 누워서 대화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아버지(P1)가 부탁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P3을 야단치고, P3은 거실에 선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있었다. 이때 방3에 있던 J는 거실로 나와 왜 P3을 야단치냐고 선채로 고압적으로(나는 일과 중 모든 시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였으므로, 누구든지 성인이 서있는 자세로 큰소리로 말하면 올려다보고 있는 나의 느낌은 상대가 고압적이라고 느껴짐.) 나(P1)를 나무랐고, 이어서 딸인 P2도 방1에서 거실로 나와 P3을 혼내고 있는 나를 역시 고압적으로 선자세에서 큰소리로 비난했다. 이때 나의 어머니(C)도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셔서 이런 장면을 보시게 되었다. 내가 별도로 시간과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내(P1)가 P3을 야단칠 때 목소리의 크기와 시간보다 J와 P2가 나에게 왜 야단치냐며 나무라던 목소리의 크기가 더 컸고 시간도 더 길었던 것 같다.
★이 같은 야단의 소동 후, J는 아이들(P2, P3)과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나의 어머니(C)에게 말하고 아이들(P2, P3)을 데리고 나갔다.
★나(P1)는 ‘이제는 아버지(P1)가 아들(P3)을 혼내는 것도 J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하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하며 큰 낭패감을 맛보았다. 잠시 이런 생각 뒤,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번호 개폐장치 외에 현관문 안쪽에 보안 등을 이유로 추가로 설치되어 있던 걸쇠를 잠궈서 바람을 쏘인다며 나간 J와 P2, P3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장모님 댁으로 전화하여 J가 시어머니에게 너무 함부로 하여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으니 데리고 가서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은 나에게 지금 술 취해서 전화하냐?고 되물으셨고, 이 전화를 건네 받으신 장인 어른은(현재는 작고하셨다고 지인에게 들었음.) 나에게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라고 하셨다.
★내(P1) 의도는,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노인(C, 나의 어머니이자 J의시어머니, 당시 80세에 가까운, 지금은 영면하시는, 어머니)과 장애인(나, P1)에 대한 J의 ‘학대’와 ‘모욕’이 지나치다 싶은 느낌이 와병 후 3년간(2008년 ~ 2011년) 꽤 자주 있었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즉 ‘역지사지’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의미였고, 아직 어린 P3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으나 따로 P3만 들어오라고 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P3에게도 현관문을 열어 줄 수 없었다.
★잠시 후 집으로 들어오려는 J는 문을 열으라고 현관문 밖에서 크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나(P1)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문을 열어주자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C)에게 ‘내(P1) 가족의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고 말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J는 내일(2011년 12월 6일, [2011년 12월 5일 그날은 일요일 오후]) 아이들(P2, P3)이 학교에 가야 한다며 문을 열라고 해서 나(P1)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고 문을 열지 않았다.
★나의 추측이지만 그날 밤 J와 아이들(P2, P3)은 J의 승용차에서 밤을 보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의 직장동료들 (K1, K2)이 전화했다. J로부터 나(P1)의 행동을 말려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P1)는 ‘나의 가족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전화로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은 출근을 못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이 날 K2가 나의 집으로 와서 나를 태우고 출근하는 것으로 미리 약속이 있었던 것 같다.) K1, K2는 나의 후배이자 직장 동료였고 J와도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지낼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음. 나는 이 직장 동료들(K1, K2)과의 전화통화 내용에서 아직 ‘역지사지’를 했다기보다는 나(P1)의 행동에 대한 ‘반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즉, 아내 J의 관심의 초점은 아이들(P2, P3)의 등교를 위해 무조건 이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게 해달라는 것에만 있었다.
★같은 날인 2011년 12월 6일 저녁(P2, P3은 당일 강제로 등교하지 못함.)이 되어 J는 다시 이 아파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했고, 나는 역시 안된다고 하였다. 잠시 후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바로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서 경찰관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2-3명이 현관문 밖에 와서 현관문을 열으라고 했다. 나(P1)를 ‘가정폭력’ 내지 ‘가정파괴’ 범인으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았다고 말해서 왜 경찰관이 왔는지 비로서 이해가 되었다. 아마도 J가 ‘가정폭력’ 내지 ‘가정파괴’ 현행범이라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나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고 했지만, 경찰관들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은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나(P1)는 여전히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잠시 후, 소방관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아파트 현관문 안쪽으로 단단히 걸어 놓은 걸쇄를 절단 도구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잘라낸 후(사후에 그 잘려나간 기존 걸쇄는 그 경찰관들에 의해 원상회복 되지 않았고 내 어머니[C]가 아파트 경비실과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걸쇄를 교환하고 다시 설치하심.) 경찰관 2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서 J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으며 그 뒤로 P2와 P3이 들어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나의 어머니(C)는 안방에 계셨고 나와 경찰관이 있던 거실로 나오시지 않으셨다. 어머니(C)가 이런 상항을 알고 계셨는지 여부는 여쭤보지 않아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J, P2 , P3은 차례로 그리고 스스로,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며, 이 집을 떠났고 나는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건 후 2014년경까지, 즉 J가 아이들(P2, P3)과 함께 이 집을 나간 2011년 12월6일 이후 약 3년간은 내(P1)가 자주 전화 연락을 취했고 내가 J에게 묻지 않았어도 J는 나에게 ‘P3이 나(P1)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했다. J가 나(P1)에게 전화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비단 이 첫 3년간뿐 아니라 J가 집을 나간 2011년 12월 6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나(P1)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딱 한 번 J가 나(P1)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2018년 11월 초순 나와 이 집(성남시 ☆☆구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 저녁에 약속된 시간 30분 전쯤 J는 나(P1)에게 전화해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그나마 2014년 이후에, J는 전화도 전자 우편도 수신거부 등의 과정을 통해 나(P1)와 직접적인 연락과 의사소통 등을 원천적으로 거부했다.
★2018년 10월경 나(P1)는 J에게 직접 연락할 수단이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직장 동료이자 후배인 K2(1994년 나[P1]와 J의 결혼식에서 사회자 역할.)에게 한 번 만나서 나(P1)의 뜻(다시 J, P2, P3들과 함께 가정을 복원하고 싶다는 뜻 등)을 전하고 J의 얘기도 듣고 나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이에 나(P1)는 J와 가장 친했다고 하며 최근까지도 교류하고 있다는 친구에게 문자(다행히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를 하여 ‘J가 의사 소통 자체를 거부하니 의사 소통만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J의 친구 덕분에 전화로 나(P1)와 J 사이에 의사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때 J는 2018년 11월 초 ‘집(성남시 ☆☆구 △△아파트)으로 갈 테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내(P1)가 J와의 집(성남시 ☆☆구 △△아파트)에서의 만남을 기다리는 동안 K2는 J를 만나고 나에게 와서 J에게서 들었던 말을 전했다. J는 ‘흐느끼며 말했다’고 K2에게서 들은 것 같다. K2는 ‘P2는 ▽▽대학교 국문과 3학년에 다닌다고 하였고,(2014년경에는 P2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며, 고등학교 친구네 집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다닌다고 J와 통화 중에 전해 들은 것 같다.) P3(2012년과 2014년경에는 학교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에 다닌다고 J와 통화 중 전해 들은 것 같다.)은 미국 ▣▣▣에서 어학연수 중인데 지금은 개인사정으로 귀국하여 있는 중이라고 했다.
★내가 2018년 11월 초순 저녁 이 집(성남시 ☆☆구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약속 시간 30분 전쯤에 J는 나에게 전화하여 ’내(J)가 할 말은 K2에게 다 해주었고 나(J)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약속을 취소하겠으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지금 전화로 말하라’고 나(P1)에게 말했다.
★나(P1)는 ‘약속 취소’라는 말을 듣고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나, 아쉽고 조급한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P1)는 현재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J는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이냐?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이냐?’며 되물었다. 나(P1)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 그저 여러가지 상황이 힘들다’고만 말했다. 말은 못했지만 내 마음 속으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항상 P3의 이름을 부르며 보고 싶어 하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머님(C)이 최근 부쩍 드시지 못한다는 상황과 그래서 요즈음 체중이 28Kg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우연히 어디서 마주쳐도 나(P1)는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아들 P3을 벌써 8년째 만나지도, 전화 통화도 못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현실 등을 생각하며 말한 것이었다.
★나(P1)의 이런 대답에 J는 ‘도와줄 수 없다’라는 단호한 목소리의 대답을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상하였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오늘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J에게 전화, 전자 우편 등 어떤 수단으로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2021. 09. 10 P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글을 작성해주셨네요. 긴 시간 어려움을 겪으셔서 큰 결심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귀하께서 고려하고 계신 소송(아드님의 의사 확인을 위한 사실확인 소송)은 아드님의 의사 자체가 사실관계(법률상 의미를 부여하는 사실관계란 계약체결사실, 소유관계 사실 등을 지칭합니다)가 아니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귀하의 배우자를 상대로 미성년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청구심판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으나, 아드님께서는 성년자 이므로 면접교섭 대상자도 아니어서 면접교섭 청구심판 절차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상담요청해주셨는데, 저희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혹여 다른 법률상 절차가 있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또는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