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상기와 같은 주문에 대한 항소취지에 뭐라고 써야합니까? 일단 아래와 같이 써봤는데 수정하거나 가감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 원 판결의 본소 청구 기각을 취소한다.
2. (1심에서처럼 소송가 및 이자 언급)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유는 나중에내고 항소장부터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부 불복이라고 하나요? 아님 본소청구기각에 대하여만 불복이라고 하나요?
-저의 경우 피고가 괘씸하여 일부러 위자료를 높게 불렀습니다. 근데 1심 기각이 된 상태에서 항소에서도 같은 소송가로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낮출까요? 낮춘다면 1심 소장 제출할때처럼 항소장 제출단계에서 설정하나요?아님 1심 본소와 소가가 다른 이유를 청구취지변경 작업을 통해 해야하나요?
-항소이유서의 목차는 정해진 게 있나요? 일단 대충 아래처럼 잡았는데요.
1. 원심판결요지
xxxxxxxxxxxxxxx
후술할 내용상 상기 판결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위자료 안 받고 협의이혼 한 후 나홀로 위자료 소송제기하였고, 상대는 변호사 선임 후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현재 1심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주문내용은 본소, 반소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나왔습니다. 판결요지는,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답니다. 항소하려고 합니다.
-사건에 1심 본소만 쓰는 거죠? 제가 반소를 언급할 필요는 없죠?
-상기와 같은 주문에 대한 항소취지에 뭐라고 써야합니까? 일단 아래와 같이 써봤는데 수정하거나 가감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 원 판결의 본소 청구 기각을 취소한다.
2. (1심에서처럼 소송가 및 이자 언급)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유는 나중에내고 항소장부터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부 불복이라고 하나요? 아님 본소청구기각에 대하여만 불복이라고 하나요?
-
-저의 경우 피고가 괘씸하여 일부러 위자료를 높게 불렀습니다. 근데 1심 기각이 된 상태에서 항소에서도 같은 소송가로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낮출까요?
-혹시 각하가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증발되는 건가요? 그래도 상대에게 전달은 되나요? 꼬집어 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하긴 절대 싫어서 몇 십만원을 들여서라도 소장에다 간접적으로 하려고요!
-2심에서도 기각되면 1심때처럼 소송비 역시 각자 부담으로 나오나요?
-사유서에 목차는 아래처럼 잡으면 될까요?
1. 1심판결요지
후술할 내용상 상기 판결 중 본소청구기각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2. 원심의 사실오인 (+이로 인해 항소하는 이유)
3. 원심의 판단에 대한 반박? 적당한 말이 뭔가요?
4. 결론
-몸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일방적
폭행이었고, 이에 대한 증거는 저에게만 생긴 상해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현저하게 피해차이가 나면 몸싸움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판례라던가...
귀하의 사안과 꼭 맞지는 않지만 청구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서식 예]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 기재}
항 소 장
항소인(원고) 1. ○○○
2. ⊙⊙⊙
3. ○①○
원고들 1 내지 3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원고3 ○①○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②○
5. ○③○
원고들 4, 5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가단○○○ 손해배상(산)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 ○. 판결선고 하였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20○○. ○○. ○○. 송달 받았습니다).
제1심판결의 표시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연대 부담으로 한다.
불복의 정도 및 항소를 하는 취지의 진술
항소인(원고)들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피항소인)는 원고(항소인) ○○○에게 금 78,800,411원, 원고(항소인) ⊙⊙⊙에게 금 5,000,000원, 원고(항소인) ○①○, 원고(항소인) ○②○, 원고(항소인) ○③○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은 이유 1의 다항에서 원고(항소인,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 ○○○가 로울러에 감긴 틀줄이 서로 엉키게 되자 이를 풀기 위해 로울러의 작동을 멈추었다가 로울러가 거꾸로 회전하도록 클러치를 작동하는 순간 틀줄이 끊어지면서 오른손이 틀줄과 함께 로울러에 빨려 들어가 우측 제2, 3, 4, 5 수지 절단창을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도 이 사건 사고가 틀줄이 서로 엉키게 되었음에 기인함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로울러의 한가운데가 마모되어 홈이 패어 있음은 을 제1호증(사진), 갑 제5호증의 9(소외 선장 김▣▣의 진술), 갑 제5호증의 17(소외 이▣▣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패여진 로울러의 홈이 틀줄을 엉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틀줄이 엉키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소외 선장 김▣▣와 피고(피항소인,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의 남편인 소외 이▣▣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원고(항소인) ○○○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 ○○○의 과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부득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틀줄을 여러 번 감아 말뚝에 감아놓고 앉아서 작업하던 중 로울러를 역회전시키다가 틀줄이 끊어져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과실상계로서 참작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면책하도록 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안전교육에 관하여
증인 박▣▣는 선원들에게 조심하여 일하라고 할 뿐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아니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별표1에 따르면 어업에도 같은 법을 일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별표8에 의하면 매월 2시간이상의 정기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별표8의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인 피고는 물론 관리감독자라 할 수 있는 소외 선장 김▣▣도 근로자인 원고 ○○○에게 위와 같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항소인(원고) 1. ○○○ (서명 또는 날인)
2. ⊙⊙⊙ (서명 또는 날인)
3. ○①○
원고3 ○①○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서명 또는 날인)
모 ⊙⊙⊙ (서명 또는 날인)
4. ○②○ (서명 또는 날인)
5. ○③○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