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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남편과 결혼시 전남편은 이전 결혼에서 아이 2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 전 남편과 결혼 후 전 남편의 친 자녀 2명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3. 전 남편과 올해 초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전 남편의 친 자녀 2명을 파양하고 싶습니다.
법령을 확인해 보니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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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양자 일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보아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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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 하려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되고
피고는 검사가 되는 건가요?
사건본인에는 아이들 2명이 해당하는 것인가요?
원고는 귀하가 되고, 피고는 자녀(친양자 입양된 자녀들)들이 됩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