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버지는 의처증증세가 조금 있으셨고 이로인한 의심, 어머니에대한 폭언,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외출하여 남성분을 만나셨다는 사유로 (해당 내용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극심한 가정폭력과 폭언이 있었으며 겨우 성인이된 저와 동생둘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와 떨어트려 놓는 정도 밖에 하지 못했는데, 재산상 이유로 결국 두 분은 이혼하지 못하고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자녀들이 커가고 폭행은 줄어들었으나 폭언은 종종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계시지 않을 때 외출하여 다른 남성분을 만나셨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계속 연락해오는 남성을 단호하게 막고자 나가셨다고 말씀하셨고 cctv를 통해 확인했을때 15분간의 외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역시 외도로 폭력성향이 다시 재발하였으며, 더이상 어머니와 같이 살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유책배우자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지만, 유책배우자라고해서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버지는 말로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혼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것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자식들에게도 폭언 폭력을 반복하는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도 손쓸도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지만 폭력과 폭언의 강도가 심해져 집에 함께 거주중인 성인 남동생과의 불화가 더욱 걱정됩니다.(집과 자영업장이 동일하며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 함께 운영중)
어머님과 만나면 폭력적인 성향이 심해지니 자식들과 이야기해보려고 해도 소용없고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런 성향을 전혀 모릅니다.
자식들은 합의이혼을 권했으나, 아버지는 어머니께 재산을 절대 줄 수 없으니 소송이혼하겠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어머니가 유책 배우자로 여겨지고 있어 이혼 소송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보호받으면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불어 이혼 시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염려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동일하게 자영업을 함께 꾸렸고 같이 재산을 불렸으며, 자식인 제가 봐도 어머니께서 가정을 돌보신 부분이 5:5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머님이 한 순간 실수로 평생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또 이혼요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또한 현재 부모님의 재산 비율중 가장크게 차지하고 있는것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2건 어머니 명의로 1건이 되어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을 재산으로 나눠가진다면 부동산를 처분해야하는데 가장 큰 재산은 현재 운영중인 영업장+집이 있는 부동산 입니다.
이곳은 처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머니께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시 나눠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버지가 이혼해주지않고 별거 상태가 길어지면서 재산은 하나도 어머니가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쪽에서 조치를.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치을 취하더래도 부동산재산의 경우 원만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이혼소송을 시작하실 경우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어머니와 가족들이 오랜 기간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편, 어머니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폭행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외도는 위 사유 중 제1호에 해당할 수 있고, 아버지의 폭력은 위 사유 중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면 그러한 점들을 토대로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