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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에 이런 결심을 하게 원인제공한 여성도 상간녀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육체관계증거는 없고 서로 날새도록 같이 있었고 새벽에 들어와서 다툼끝에 보여준 통화내역에 집 들어오기 직전까지 같이 있었다는거. 거의 외박수준으로 들어왔는데 차안에서 그여자 핸드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정도로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전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저같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있고 착한수임료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외도, 의부증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내내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외도의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