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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27년된 부부입니다.
남편은 결혼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고, 긍정적인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후 얼마 있지 않아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화투에 경마에 경륜에....금,토,일은 경마장에 경륜장에서 거의 살다피시 했습니다.
빚도 많이 져서 제가 여기저기 빌려다가 갚기도 하고. 사채빚도 빌려 쓰기도 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며 각서도 쓰고, 집도 나가고 했지만...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도 팔아 빚 갚는데 사용하고,
한번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큰 수술을 받고 몇달 동안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나자마자 한 일이 도박이었습니다.
생활비도 한달에 백만원, 그것도 몇개월 주다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업용택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평생 꿈이 개인택시입니다.
3년 무사고를 마치니 개인택시를 너무 하고 싶은데, 본인은 신용이 안되니 대출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많이 갈등하고 많이 고민 했습니다.
남편은 도박도 안하고, 카드로 입금된 것은 저를 다 준다고 하면서... 재촉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믿고, 결국 9천만원을 대출받아서 2018년도 4월에 개인택시를 샀습니다.
처음에 3-4백 주더군요. 그 다음해엔 택시에 대한 모든 세금을 저보고 내라하고, 그 다음해엔 2백을 주면서 그동안 준게 택시 빚 다 갚은거라고 하고는 다시 백만원만 주네요. 도박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택시로 인해 대출받은게 3700만원 남아 있지만, 주는 돈은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다 제 책임으로 돌립니다. 제가 살림을 잘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요.
제가 고작 이백만원 정도 버는데 생활하는데도 빠듯합니다.
개인택시하면서 기대도 무너지고, 제 이름으로 대출만 남아있고....개인택시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이혼소송하면 제 명의로 된 빚(개인택시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택시와 지금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제가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도박, 불성실한 생활, 빚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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