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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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이혼으로 서류정리했음에도 아이들이 어려서 떠나지못하고 사실혼에 있습니다.저는 가정주부로
12년동안 한번도 아내역활 아이들 엄마역활 소홀한적이 없습니다.
그때 헤어질때 제게 닥쳐진 상황이 너무 버겹고 힘들어 돈한푼없이 12살과 7살 되는 남매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가는 조건으로 십원 하나없이 맨몸으로 나오는것으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만
3년전부터 이혼된 그후로는 저도 사회 생활로 생활비등에 수입의 전액을 생활비로 분담하며 일년전부터는 남편의 오천만원짜리 차값 75만원을 매달 갚아주며 75만원외 생활비로 150만원씩 일년째 제 월급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인 25평짜리 아파트와 5천 짜리 차가있습니다
제가 가져올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얼만큼 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3년 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신고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당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할 증거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였음, 생활비로 꾸준히 지급하였음,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증명할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음파일, 지인들의 진술서, 여행을 다녀온 사진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혼이 입증된다면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