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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7년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시다가 최근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얼마 전 여동생(2째)과 남동생(3째)이 5년전부에 어머니 생활비에 쓴다는 명목으로 저와 상의도 없이 치매이신
어머니집을 모기지론하여 (남동생이 은행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동생 둘다 강남에 집이 있고 어머니를 도와줄 형편이 충분함에도 여동생이 어머니 통장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어머니집도 장남인 제가 사드린 것입니다.입금증빙은 있습니다.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구요.)
어머니 통장에 예금도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여동생이 내놓지도 않아 확인할 길이없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가서 신청한 모기지론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지요?
동생들이 임의 처분하고 있는 어머니 통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요?
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후견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모친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모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위 계약이 치매인 당사자가 제한능력자로서 체결한 것이어서 취소의 대상이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심판 진행중임을 이유로 모친의 통장 사용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 성년후견인만 가능함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은행에서 유효한 계약임을 주장할 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증명과 동시에 모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동생분들의 동의를 첨부하여야 하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부동의인 경우라도 모친께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와 동생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및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법원의 허가로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