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상속분할관련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속 재산: 아파트1, 토지1 ( 유언없음)
-> 상속분할협의 결렬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토지에 대한 대출이 있고 상속인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나 변제의사 없음.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거부
질문1.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상속자중 1명이라도 불참시 무효가 맞는지요.상속자 모두 참석은 불가한상황으로 -> 법적 강제 분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대출에 대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3. 법적강제 또는 합의분할 후 사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상속재산에 대해 법적지분으로 강제 분할후, 유류분 청구 진행
질문4. 유류분소송시 통상 사망전 10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증빙가능한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질문5. 토지 대출한 자금을 사용후 변제하지 않는 자녀와 부 사이에 차용증이 없습니다.
단 이자는 대출금을 사용한 상속자가 변제중이며 돈을 사용한것, 변제할의사가 없자는 것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법적 자료로 사용가능한지요?
질문6.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1명이 대산 상속세를 전부를 먼저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7. 질문6의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이자 ( 최종정리전까지) 가 상속비용에 해당되는지요
질문8. 대출금 변제가 되지 않을경우 해당토지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출금 변제를 우선 대신 1명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이자 비용도 상속비용에 해당되는지요?
질문9. 합의시도를 성실히 시도 해보되 과정과 상속자간의 대답 또는 무응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편내용증명이 가장 좋겠으나 불가할 경우 < 카톡, 문자, 녹취? 가 법적 근거로 충분한지요?
질문10. 어머니 및 합의의사가 일치하는 자녀들의 위임장을 받아 1명이 해당 사무를 집행 할 수 있는지요?
이상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에 모든 상속인이 기재되어 법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재판에의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원 절차는 진행될 것입니다. 상속인들 중 청구인은 귀하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서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위 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들을 여러 가지 기재하여 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이버상담실에서 상담해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본 상담소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 관하여 상담해드리는 곳이어서 채무에 대한 변제청구, 유류분 청구 가부, 상속세 관련 등에 대하여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출 관련 증거자료, 문의하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녹음파일(길지 않다면 녹취록으로 마련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