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및 양육비 미지급
조회 : 122 등록일 : 2021-09-27
작성자 : skchoi1979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애들아빠가 2016년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하였고, 2018년 재산분할 및 양육권 및 친권(본인)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들아빠가 집을 나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현재 남아 2007년생, 여아 2011년생)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2018년 저는 아이들의 교육과 주위환경을 위해 대구에서 제주로 이사하였고, 이사 후에도 2020년 코로나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제주와 대구를 오가며 아이들과 애들아빠(전문직으로 늘 바쁘다고 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사태가 터져 아이들과 함께 제주와 대구를 오가기는 위험하여 아이들이 애들아빠에게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만남을 대신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나아진다해도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학교나 학원 일정도 있고 아이들 본인이 가고싶어 하지 않음에 따라 한달에 2번씩 대구를 오가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애들 아빠에게 제주로 와서 서전면접교섭을 하라고 알리는 편이 나을 지 아니면 서전면접교섭 일정을 한달에 한번 당일 일정 정도로 변경신청을 하는 편이 나을지 궁금합니다.(변경신청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의 육지 이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고, 아이들도 육지에 갔다오면 학교를 5-6일 후에 등교(코로나 위험으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본인도 아빠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아 전화나 화상통화로 대신하였는데, 혹시나 애들 아빠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들 아빠는 전문직으로 연봉이 1억 이상인데 두달전까지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7월 26일을 마지막으로 두달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애들 아빠에게 전화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연락할 지(솔직히 애들 아빠와 왠만하면 전화통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조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면접교섭계획은 양육권자나 자녀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변화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세한 일정조율은 전배우자와 직접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결문 내용에 따라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배우자께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우선 전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지정된 날짜에 입금시켜달라고 해보시고, 그래도 입금을 시키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상 한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신청을 하실지 1차적으로 대면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행명령 등의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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