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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초혼이였구요..
재혼을 한후 1-2년후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즈음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친부의 동의를 받아 성본변경을 하였습니다. 강씨에서 조씨로
물론 첫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다 재가 가져왔구요
그리고 몇년후 딸아이를 출산을 하였구요..
하지만 재혼한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올해 4월에 이혼절차를 밟았고 7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여러가지 문제로 정리를 하던 과정에 재혼한 남편이..
성본변경을 한 저의 첫째 아들을 문제 삼아 첫째 아들의 성을 다시 강씨로 돌려놓으라고 합니다.
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본인과 같은 조씨로 사는게 마땅치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전 둘째인 딸아이를 생각해서 아무래도 형제가 같은 성씨인게 아이들을 키우는게 좋을거라 생각이 되어 둘째를 생각해서 그냥 내비두자고 하였으나 말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첫째의 성본 변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그냥 이혼한 남편과 저의 첫째아들은 남남이고 다만 성이 같을 뿐인데.. 저렇게 강요를 할수있는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당시 새배우자가 아드님을 친양자입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성본변경만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했을 경우 친양자파양을 할 수 있으나,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때, 친양자가 양친에게 폐륜행위를 저질러 더 이상의 관계유지가 어려울 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나 받아줍니다.
성본변경을 한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므로 이미 조씨 성으로 오랫동안 생활한 아드님이 이제와서 다시 이전의 성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학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부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기에 계부는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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