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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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학년10살 6학년 13살 딸 둘을 혼자 키우고있고 합의이혼 당시 양육권,친권 모두 제가 가지고왔고 위자료 3000만원 외에 양육비를 모부담으로 이혼이 마무리됬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도 제대로 지급하지않고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2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2200만원 정도 지급하거 800은 못받은 상태이구요 .. 중간중간에 애들 생일에 20만원 조금 조금 씩 주는 상황입니다. 5년동안 애들은 10번 남짓봤구요.. 위자료도 제대로 못받고 찔끔찔끔 잊을만하면 제가 정말 아쉬운소리 하면서 근근히 받는건 아닌거 같아 앞으로라도 바로잡고싶습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라는게 있던데 서류내용 중 상대방 등본같은게 필요한거 같은데 이런거는 상대방과 이야기해서 받아야하나요? 애들이랑 왕래도 없어서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ㅠㅠ 알수있는건 현재 전시아버님 공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 밖에요.양육비변경심판청구 , 서류나 해결 대책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필요서류 중 상대방에 관련된 서류는 본인이 아니므로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제외하고 우선 신청을 하시면 추후 법원 재판부로부터 등기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등본, 초본 등 서류가 미비하니 보충하라는 보정명령일 것입니다. 이 보정명령서류를 가지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제 3자라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절차 등은 인터넷상담 상 한계가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본 상담소에 내소하시거나 가정법원 내 민원상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