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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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세달전 갑작스러운 이혼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제가 쓰는 카드 (생활비목적) 정지를 시켰고
그 후에는 다른 카드를 주며 생활비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했다가
다시 2주전 저 몰래 그 카드를 뺏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4살짜리 아이도 양육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만 청구하면 그 돈은 바로 저에게 계좌이체로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지된카드에서 자동이체되는 제 개인 통신비도 미납이 된 상태인데, 이런것을 다 알면서도
카드를 2번이나 뺏어가는 저런 행동이 너무 떳떳합니다. 자기는 더이상 저에 대한 생활비지원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변호사 상담을 다 했다고 하며 당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바로는
별거중에도, 배우자가 가출을 한 상황에서도 부양료,생활비는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방을 쓰고있다며 이미 이걸로 별거중인 상태로 본다며 저에대한 생활비를 지급하지않겠다고 계속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부양료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소송을 하게되면 꼭 변호사선임을해야하는지?
제가 혼자 힘으로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남편이 생계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나홀로소송도 가능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