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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가능한 경우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하며 귀하과 같은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관계로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에 관한 친권,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위와 같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다른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대의 폭언,폭력등이 있었다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보여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와는 관계없이 두사람이 혼인기간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형성에 기여한 바를 가지고 청산하는 절차 입니다. 귀하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만 전담했다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부담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로써의 부양책임은 이혼 후에도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각 4:6의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이를 참고로 양육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