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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지급된 기초연금이 다른통장으로 자동이체된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용불량자로 제가 사망하면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며
현재 - 제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집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 그 돈은 집사람의 통장에서 집사람명의의 적금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망한후에 지급된 기초연금(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지급됨)이
집사람통장으로 입금되고 다시 집 사람적금으로 자동이체된 경우에 상속의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말하므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내 하지 않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사실을 안 후 즉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 귀속될 기초연금을 피상속인 사망 후 조치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수령한다면 단순승인 의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