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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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로 앞서 상담 이력 및 소송서류 도움 받은적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놓습니다.
현 상황은 손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친할머니가 3년간 무상거주하고 계십니다.
본질은 어머님의 일궈놓으신 재산의 아파트이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자녀 3명 명의로 해둔 아파트이며
이혼소송진행시 부친과에 마찰이 염려되어 자녀와 어머님이 도망치듯 나온 후 , 부친은 의료사고로 3년전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 조모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거주하겠다고 한게 벌써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20년9월 경제력이 있는 큰고모를 통해 현 아파트에 미혼인 큰언니와 엄마가 실거주로 들어가야 하고 이미 아버지를 위해서 양해한 기간도 상당기간 도래하였기에 기존에 구해져 있는 거처로 옮기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본인만 믿고 1년만 더 기다리라고 한 기간이 올해 추석인데 연락 또한 닿지 않습니다.
친족들은 상속포기 절차가 끝나자 조모를 모시는거에 방관하고 있고 저희에 재산권을 자꾸 침해하고 있습니다.
도리적으로 경제적 여견이 된다면 할머님이 여생동안 내어드리고 싶지만
현 아파트는 가계 부채도 있고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해가면서 실상 저희 어머님은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서 법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족간 명도소송이라 많이 껄끄럽지만 ,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기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지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모두 가능한지,
아울러, 앞서 가정폭력피해자로 주소지열람제한을 신청해둔바 소송 진행시 저와 공동명의 언니들에 주소지를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주소지를 할머님이 거주하시는 손녀들 명의 아파트 주소로 기재하고 전자소송을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 내용증명
2.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
3. 명도소송(당사자선정서 대표 소송자 지정)
4. 강제집행 퇴거명령 (현 거주지에 할머니 물품은 없으며 부친과 저희가 도망치기전 살림살이만 있음)
현 순서대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상기 서류를 작성하는데 초안을 작성하면 검토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남겨 주셨는데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명도소송에 관한 절차는 귀하께서 작성하신 흐름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관련 서류 및 초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