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유족연금 수령
조회 : 126 등록일 : 2021-09-30
작성자 : burklkh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시 유족연금 수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1순위 상속권자인 (부친의 배우자인) 모친과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임의로 수령하거나 처분할 경우 상속포기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부친의 국민연금을 모친께서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상속포기 결정이 무효가 되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되지는 않는지요? 2.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써 수급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제1순위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연금 수령이 상속포기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