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가 되는지..
조회 : 133 등록일 : 2021-09-30
작성자 : semit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부양변경신청과 제가 양육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간 부가 부담한 양육비는 100 만원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임의 정하여 받고 , 부족분은 제가 부담해 왔습니다. 저는믐이 불편한 관계로 곧 그만둘 예정이고, 수입에 비례하여 양육비 책정을 원하고 장애인의 경우 무료법률구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자는 대면상담 후 법률구조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소송구조를 원한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하여 상담소 또는 가까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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