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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중이라 양육비나 위자료 등등을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선 이혼 서류를 접수 하고 싶어서요..
우선 이혼 서류를 접수 후, 양육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양육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0세 남아 / 7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키우게 될 경우,
남편은 개인 회생 신청이라 수입이 거의 없을거라면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