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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저에대한 양육권을 얻고자 당시 어머니께서 마련하신 신혼집 전세금1700만원을 다내주시면서
저를 지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셨지만 혼자 저를 키우시다보니
지금은 여유가 아예 없는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보고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지만 7살이후로 친부는 23살때까지 저를 찾은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저를 안보러왔습니다.
근데 성인이된 저를 이제와서 보고싶다. 하시며 제허락없이 제사진을 sns에 올리시며 지인들한테 우리딸~~ 이러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과거 합의이혼당시에도 양육비 내용을 얘기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시절 양육비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세요...그냥 저를 데려올생각밖에 못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1. 이제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3. 만약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 없을경우에는 못받아내는건지?
4. 소송을 위해서 제가 뭐부터 준비해야하는지?
5.어머니는 이혼후 재혼하셨다가 또이혼하셨습니다. 이부분이 문제가될까요?
6.서울대병원에서 홍반성모공박피증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야하는 피부질환이라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실때 피부치료비용이 많이들었습니다. 이게 도움이될까요?
7. 소송안하고 만나서 합의를할경우 얼마정도가 적당하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뭐부터해야할지가 막막합니다. 전문가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이러한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귀하의 출생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이혼 후 만 19세에 달하기 하루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계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3. 만약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 없을경우에는 못받아내는건지?
판결은 있으나 실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위해서 제가 뭐부터 준비해야하는지?
양육비심판청구서 양식(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양식)을 참조하여 준비해보시고,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어머니는 이혼후 재혼하셨다가 또이혼하셨습니다. 이부분이 문제가될까요?
귀하를 계부가 입양하였다면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혼만 하신거라면 양육비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서울대병원에서 홍반성모공박피증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야하는 피부질환이라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실때 피부치료비용이 많이들었습니다. 이게 도움이될까요?
이또한 실제 치료비 지출 내역등을 첨부해서 양육비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 소송안하고 만나서 합의를할경우 얼마정도가 적당하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양육비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어머니께서 고민하셔서 합당한 금액을 정하시고, 그에 대해 아버지와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협의중 궁금하신 사항이 발생하면 꼭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면 결국 협의한 내용의 이행이 문제가 될 것이므로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시면 문구를 작성하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