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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은
부(85세,치매진단 없으나 정신불안, 2021년 6월 요양원 입주후 퇴소 )
모(81세, 뇌경변 장애 2급, 편마비 20년째, 2021년 6월 요양원 입소)
형(56세, 사업실퍠로 어려운 생활)
형수(51세, 아버지의 무자식에 대한 막말로 왕래 안 함)
본인(54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오래전부터 폭력이 있었으며,
최근(3년기준)에도 휠체어에 앉아만 있는 어머니 폭력으로 월 1회 목, 팔목, 등 파스 부착
망치로 어머니 머리에 대고 협박 수차례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하려는 일이 안되면 폭력(언어폭력 포함)적으로 돌변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한 싸이코패스적 성향으로 보임
2018 or 19 남대문 경찰서의 엽서내용(폭력)이 있었는데, 취하된 것으로 보임
병원에서 자폐아 관리를 못 한단고 자폐와 및 그 부모와 큰 싸움 벌임
나이가 있어서 병으로 생각하지만 정신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있고
최근 마스크도 일부러 쓰고 나가지 않고 지하철 승무원 및 그 외 사람이 공짜로 얻기도 하고,
그로인해 사람들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함.
준비한 마스크 있지만 외부에서 얻은 마스크를 집에서 널어서 얻었다고 자랑함
현재 문제점
1. 아버지 표현으로는 어머니가 꺼내달라고 하면서 운다고 함
2. 실제로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 꺼내 주겠다고 통화하는 것을 제자 직접 들음
어머니는 요양원원장과 면담에서 전화로 이젠 안 떄린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고 하심
3. 어머니가 전화를 한두번 받지 않으면 전화 안 받는다고 쌍욕을 함
--> 어머니의 요양원에서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증세와 우울증 보임
문의사항
1.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생활, 연락) 가능할까요?
2. 아버지의 상태로 일반사회인들과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 아버지 친구분들(대학동창)과는 아주 잘 지내는 듯 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