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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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에 결혼하고 2016년 12월과 2019년 11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 임신 20주(6개월)에 접어든 유소희라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문의를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연애때도 그랬지만 배우자는 다소 폭력적이고 말을 거칠게하며 평상시에도 욕을 달고합니다.
첫 아이 출산 후 배우자의 폭언(씨발년, 개같은년, 미친년 등)과 무시하는 발언(버러지, 멍청이, 아이큐두자리, 뇌가 있냐 등)이 시작되었고 2020년부터는 폭행도 있었습니다.
폭행의 수준은 머리나 얼굴을 때리는 정도이며 맞아서 멍이 든 사진을 찍어 놓긴 했지만 진단서를 끊어두지는 않았고,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적도 없습니다.
폭언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일부 캡쳐해두거나 저장해둔 것이 전부이고 녹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참고 살면 되겠지, 내가 잘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저도 한계에 다다른듯 합니다.
지난 추석연휴 부부싸움으로 인해 배우자와 2주간 냉전상태였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기 전까지 배우자는 아이들이 불러도 모르는척하고안아달라고 매달려도 무시하는 등
저와 아이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2021년 4~5월경 부부싸움 후 제가 풀어주겠다는 명목하에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거나 저로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포기,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친권 포기, 5년간 월 200만원 이상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저를 빈털털이로 만들겠다는 말도 합니다.
이혼을 한다면 합의 이혼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1366과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했었지만 일을 하고 있고, 폭행 당시에 전화를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증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썼던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저를 빈털털이로 만들겠다며 변호사 사무소에 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과 녹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폭행과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남편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불합리한 각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미해보입니다.
약 7년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둘 사이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며, 유책배우자인 남편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면 위자료청구대상도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빈털털이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지 모르겠으나 귀하께서는 증거를 잘 준비하셔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병합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가정법원 내 민원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