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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남 1녀중 막내이고, 위로 누이는 이복형제입니다.
2003년 11월에 어머니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친형의 동의하에 증여를 끝냈고,
부모님이 사시는 다가구 건물은 친형이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제 경우 그 증여받은 아파트로부터 나오는 월세 수익은 최근까지
모두 어머니께서 수령하셨지만 재산세를 비롯한 각 종 세금과 모든 수리비,
심지어 임차인께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까지도 제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부모님 사후 분쟁에 대비해 어머님께서는 앞에 서술한 내용이 담긴
모든 권리가 제게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셨고,
2년 후 아버지께서도 유산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형이
어머니께서 제게 증여한 아파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담은 부부 공동 유언장을 써 주셨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매우 연로하셔 형과 누나가 부모님의 유언을 어기고
자신들의 권리라며 유류분을 주장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충실히 가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왔고
부모님의 건강보험 또한 15년이 넘게 제 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으나,
형의 경우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평생을 직장없이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스포츠 등을 가르치며 , 이혼 후 딸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얹혀살며
생활비만 보조하고 부모님과 외식비 영수증만 10년 넘게 모으며
부모님을 모신 증거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받을 예정인 다가구 건물의 각 종 세금 역시 부모님이 부담하여 왔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이 경우에도 저의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지 질문 드립니다?
2. 만약 재판에서 형제의 유류분 주장이 인정되면 몇 %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였던 것이라 이복 누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듯
합니다만, 혹시 형의 딸인 친손녀 혹은 어머니 형제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분쟁 발생 시, 본인 또한 형님이 상속받을 다가구 건물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 경우 몇 % 까지 가능할까요?
5. 유류분은 공시지가 기준인지, 현시가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언급하신 이복형제의 경우,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로 파악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자라면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류분 청구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효력을 상실시키는 반환청구권등의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산입되는 증여는 보통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전의 것도 산입을 합니다(민법 1114조후단). 또한 상속인의 특별수익분도 1년보다 먼저 것이라도 모두 산입합니다(민법1118조에 의한 1008조의 준용).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므로(대법원 1995.60.30. 선고 93다11715판결) 형제를 제외하고 귀하 혼자 어머니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류분권자인 형제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어머니가 사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형제의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 사망 후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귀하께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는 할 수 없고, 사망 이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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