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저는 20대 중반 남자이며, 제 여자친구는 20대 초반 둘다 서울 소재에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아버지, 오빠, 초등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혼한 상태여서 안계십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저와의 교제를 원하지 않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으나, 정신적인 고통호소를 여자친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와의 교제 이외에도 이전부터 정서적인 폭력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여자친구의 아버지) 말대로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이유로 '벌'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 후 모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남동생이 있기때문에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정서적 폭력이 지속될 경우,
질문1) 법적인 제제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법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법적인 제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질문2) 가족관계 등에서 인적사항을 분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 접근을 못하게 하도록하는 조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서 부친으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내용 중에 100m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가 인정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부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