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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 후 기분이 매우 안좋아지고 조절안되는 주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음주 후 부부사이 마찰은 물론 타인, 심지어 돌도 안된 아기와 경찰 앞에서도 소리지고 욕하고 지경에 이를만큼 이성과 감정이 컨트롤 안되는 심각한 주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고 견디다 못해 아기와 함께 16일정도 친척네에 피해있습니다. 남편은 위치를 알 지 못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육아휴직 중을 포함 여러면에서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도 저에게 용서를 빌고 단주모임에 가고 정신과 상담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결혼생활 4년동안 타일르고,정신과 상담을 권유하기도 화내기도 하고 여러차례 각서를 쓰게하여 금주 결심을 받아내는 등의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엔 한달에 한번 두어달에 한번 술로 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용서해도 언젠가는 반복될 것을 알지만 지금 이혼하기엔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라도 이혼은 할 수 있기에
이 각서를 수용할 용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의 서로에게 기회를 주려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있을 수도 있을 상황에 준비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부부사이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기와 실아야하기에 이혼 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각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모아 작성해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정이나 추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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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1.남편, 아내는 결혼생활 동안 술은 한모금도 마셔서는 안된다.(때, 시간, 장소, 이유불문 예외사항 없음)
2. 남편, 아내는 대화 시
소리 지르기(큰 소리), 욕설, 폭력적 언어사용, 비속어, 폭력적 행동(밀치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부수기), 자해를 하지 않는다.
날카로운 물건, 흉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꺼내지 않는다. 꺼내 보이는 것은 이미 휘두른 것으로 간주한다.
3. 남편은 현재 금주 모임(지지체계)에 최소 1년 이상은 주기적으로 참석한다.
4. 남편, 아내는 한달에 1회 이상, 1년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다.
5. 부부간 대화 시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6. 부부간 상의하에 정한 일에 대해 쉽사리 번복하지 않는다.
* 위의 사항을 하나라도 위반할 시
(발생시킨 자를 유책배우자로 정한다.)
- 둘 중 하나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이혼 시 3천만원(생존비용?)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대해 유책배우자는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인정하며, 설사 권리가 있더라도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 재산증여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이 발급된 후 5일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 유책 배우자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수 없음에 동의한다.
- 협의 이혼 이행 전반에 대한 계약을 어길 시
(★법적인 행동? 어떤 내용을 써볼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할 수 있다.
각자 이름. 인감도장 & 자필 싸인을 마지막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완성된 각서를 보여주고 수용가능하면 같이 살고 아니면 이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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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문
현재 아파트 전세금에 시댁부모님이 주신 5천만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와 상담 받으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구체적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당사자 간 작성한 각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라면 각서 내용으로 인정되는데, 협의이혼에 대한 각서 내용을 불이행 할 시, 법적인 강제내용은 작성하셔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서 내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하시려면
'공증' 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당사자 모두 방문하셔서 '공정증서'로 각서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3자인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각서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므로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작성하실 때 참고자료로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부부 중 한명 내지는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시부모님이 기여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에의 기여로서 판단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