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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로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약간의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제가 설거지 해봐야 며칠만 지나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밥을 먹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거실에서 하는 언행에 금방 질려버려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다음 아버지가 제게 욕을 하시거나 뺨을 때리시기도 했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거부감이 많이 들어서 방에서 잘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는 집에서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착화된 상황은 제가 고등학생 2학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 문제는 제 나이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방임이자 양육 포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자주 자살 시도를 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잡고 밤 낮을 바꾼 채로 지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했기 때문에, 제 생활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생 2학년 때 제 성적은 크게 떨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 지각은 만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2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방문하여 자퇴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의 11월 쯤에, 아버지와 제가 식당에서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얼굴 살이 떨리도록 울었고,아버지는 저보고 따로 사는 어머니한테 가버리라고 계속 하셨습니다, 매달 50만 원 양육비를 보낸다는 약속과 함께.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아버지는 저의 전화를 해지하셨는데, 어째서인지 추가로 형의 것도 해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을 보내면서도, 자주 문자의 방식으로 어머니께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정상은 아니었던지, 어머니와 자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민감하고 긴장하여 어머니의 사소한 행동에도 화가 났고, 그래서 싸움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와 상담 등을 받았습니다. 대략 100만 원 들었는데, 전부 어머니가 부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어머니와 트러블이 잦았고, 어느 날 큰 싸움 끝에 저는 어리석게도 아버지에게 전화한 후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이 마지막 달에는 아버지가 양육비도 약속과 다르게 3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그게 올해 8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도, 유선 상으로 그가 잠깐만 친절하게 대해주자 아버지 집에 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지내던 도중, 아버지와 싸운 형은 어머니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니 집에 잠깐 갔다오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가자, 아버지는 전화해서 그냥 엄마 집에 가버리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것도 꽤 충격이었고,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니 자신이 저녁 준비하려 했는데 갔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셨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제가 어머니집에 갔다 온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전화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보니,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열긴 했고, 이번엔 아버지와 제가 싸운 다음 그날 다시 어머니집으로 대략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현재 어머니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집에서 형, 저와 어머니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께서 이혼하실 때, 아버지가 저희 형제를 잘 키워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보내주겠다는, 그러나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만 같은 사적인 말만 들으시고 집에서 빈손으로 나오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 형제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셨고, 지금 어머니는 법적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경제적 구제 조치도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파탄 난 혼인 관계로 피폐해진 어머니의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 어머니가 이혼 합의 중 정당한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실 것을 기대할 순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현재 어머니와 형, 저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저희에게 준 피해가 상당한 만큼, 양육비 등 법적인 구제 조치를 받고 싶고, 동시에 어머니가 그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도 법원 출석이 어려우신 문제가 있어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싶은데, 제가 그것에 대해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렇게 긴 글을 작성해주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 예상되어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가능하시다면 어머니께서 가까운 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려우시다면 아드님이신 귀하께서라도 방문하여 상담 받으셔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필수이므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저장나 통화녹음 등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피해사진, 진단서, 자녀들의 진술서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비양육권자인 기간 동안(자녀들이 모친과 거주하는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