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조회 : 125 등록일 : 2021-10-13
작성자 : youree99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3년 전부터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초등학생 아이둘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후 이혼 신청을 하였고 남편이 이혼을 웒치 않아서 법원에서 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정문에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남편에세 1박2일로 보내고, 아이들에 대한 양욱비를 90만원씩 총 180만원을 매달 보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양육비를 4번 보낸 후 보내지 않았고 보내지 않은 시간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급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양육비 집급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거짓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거짓증거란 3년 전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시아버지께서 3억원을 보태주시면서 당시 직업이 있는 저에게 3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제가 시아버지께 매달 90만원씩 이자를 부치라고 하셨고 시아버지께서 90만원을 다시 저에게 매달 보내주셨습니다. 님편은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신 90만원의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본인이 저에게 양육비를 시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보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말이 맞다고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께 그동안 이자를 자동이체 해드린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판사님께서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볼 때 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전남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이므로 일단은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조정조서와 결정문 등을 가지고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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