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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없습니다.
서로 맞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결혼당시 집계약시 시부모님께서
1억을 보태주셨고 명의는 제 명의 입니다.
매매가액 1억6천8백(부채9천만원/시댁 1억)
이혼사유는 신랑의 잦은 이혼 요구 입니다.
결혼 전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결혼 후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게임을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지 않자
결혼식 1개월차 애가 없을때 이혼을 하자 요구했습니다.
이후 술문제로 자정이 지나 귀가하여 다툼이
있었고 저한테 욕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한 냉전기간중
저에게 이혼을 요구 했습니다.
이후 외모 발언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를 처단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있어도 화해의지가 없고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각방을 씁니다.
이런 다툼으로 신랑과 협의시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면 5회이상 사과를 해주자 각서도 쓰며 화해 하였습니다.
게임도 자유롭게 하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잦고 엄마처럼 모든걸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이혼하지 않으려면 제가 참고 서운한상황에서도 서운해 하지 않고 웃으며 이야기 하면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참지 못하는 상황에 서운함을 토로할경우 신랑은 참지 못했으며 최근 다툼에선 제가 집을 비운사이 문 걸쇠를 걸어 잠구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쾅쾅 소리를 내니 겨우 열어주고 가버렸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도 신랑의 이혼 귀책사유가 되나요?
이혼소송 등 제기했을때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구매한 제명의로 된 집에 대한 재산 분할시 1억을 시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될까요?
소송등으로 승소해서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1억은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이혼녀로 만든 무책임한 신랑보고 다 갚아라고 하면 서글픈 마음이 좀 위로가 될것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 게임중독, 독선적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