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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님의 사례인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누님이 96년경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에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남편은 타지에서의 사업을 핑계로 주거를 달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육아는 누님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연락이 되지않아 태어난 아이를 공부상 동거인으로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10여년이 흘러 2011년경에 누님은 재혼을 하였으며 동거인으로 되어있던 딸아이를 재혼한 남편앞으로 올렸으나 친양자 입양(성씨 변경은 아니함)은 아닙니다. 그러던 중 제 3자를 통하여 전남편이 누님에게 연락이 와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와 생부가 부자관계라는 것이 증명서 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의 생부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결정 이후 양육비청구소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양육비청구 양식은 인터넷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나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