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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폭력과 재물손괴 두가지로 법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2. 법원 담당자와 통화하니 경미한 사건이라 교육이나 상담으로 처리 될 것이나 이혼 숙려기간이라
하니 처벌이 어찌 될지 모른다 합니다.
3. 이혼을 진행중인 경우 어떻게 판사님이
판결을 보통 하시나요?
4. 자녀들을 제가 키우려 하니 양육비
못 준다 하여 남편이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안 받는다고 하는데 차후
양육비 청구를 할까봐 각서를 변호사 공증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5. 양육비를 못 줘도 면접교섭권은 행사가
가능한건지요? 1주일에 1번 주말마다
면접하기로 접수 했습니다.
보통은 사안의 정도의 따라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면 교육이나 상담명령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은 소득 등이 있어 양육비를 받지 않고 양육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급변해 소득이 줄어들고 자녀를 온전히 본인 힘만으로는 양육하기에 어렵게 되면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