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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반복되면서 배우자는 친정으로 가출을 하여 3주 이상 지내거나 모텔로 가출을 하는 등 현재까지 7회 정도의 별거를 하였습니다. 별거를 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과 제가 부모님의 집에서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2020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어머니 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로 어머니께서는 집을 처분하였고, 그 무렵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LH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별거를 하게 되면서 집안에 있는 혼수 등 재산은 배우자가 전셋집을 구하면서 모두 가져가 사용하였고, 저희 부모님과 제가 아이를 부모님의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말마다 서로 만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주말에 만날 때에도 배우자는 이혼이야기를 툭하면 꺼내기 십상이었습니다.
다시 잘 살아보기 위해 LH 전세임대를 통하여 집을 구하였으나 이마저도 다툼으로 인해 저와 제 자녀만 전세임대로 구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에 싸움이 또 있었고 보증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8월 말에 저와 제 자녀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이었던 2021년 2월경에는 4억원 가량의 아파트 분양권을 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되었는데 계약금인 분양가의 10%는 저희 어머니께서 납부를 해주셨고 확장비(옵션)의 10%는 제가 납부를 하였으며, 현재 중도금 대출도 제 명의로만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별거 기간만 1년 이상이 되고 실제로 함께 생활한 것은 2년이 채 안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며 9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주를 하고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하며 제 탓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함께 음주를 하고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가출한 배우자로 인해 아이를 양육한 제가 위자료를 받거나 혼인기간이 짧아 서로 위자료 지급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가 요구하는 위자료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정될 수 있나요? 배우자는 신혼부부특공에 대한 서류만 제출을 해주었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3. 2020년 9월부터 별거를 하며 저와 저희 부모님께서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했습니다. 별거 기간부터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4. 조정이혼이 진행되는중이며 조정조치명령으로 부부상담 명령이 떨어졌고 11월초에는 면접조사를 위해 법원에 참석해야 합니다. 면접조사기일에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5. 혼인기간이 짧은데도 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배우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송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소송의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분이 배우자의 잦은 음주, 말다툼(폭언이 있었는지 확인 필요)을 이유로 혼인파탄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귀하께서는 이 주장을 깨트릴만한 증거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직 배우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혼소송을 준비하는지 알 수 없어 위자료 900만원이 인정 될지 안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을 통해 분양을 받았을 때, 재산분할에 있어 계약금과 확장옵션비용 모두 귀하께서 납부하였기에 재산분할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이 점은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계약금 등을 공동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종료시점 시세를 계산하여 분할하게 되어있습니다.
별거기간 동안 일방적인 양육, 양육비부담을 한 경우 아내분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금액이 결정이 날 것입니다.
조사기일에는 당사자들의 이혼의사, 혼인파탄사유, 재산현황, 미성년자녀의 양육실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이전에 제출한 서면들과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무료 소송구조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