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증장애인의 이혼에 관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조회 : 137 등록일 : 2021-10-16
작성자 : pks0510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여동생이 2014년부터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고 투병중입니다. 발병초기에 충격으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복적인 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동생이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돌봄을 받기 힘들어 친정식구들이 케어를 하게되었고 주민등록도 옮겨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부는 동생의 병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동생얼굴을 보기도 힘들어하며 본인이나 본인 집에서는 동생을 돌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생은 저희가족들이 저희집에서 돌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부에게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자기와 함께 여생을 같이 할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그 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지만 하나있는 아들이 어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들이 성년이 되고나니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 확인서를 제출하려고 법원에 갔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하여 보니 제부가 접수 창구에 동생이 1급장애인에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데 이혼접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직원은 이혼당사자가 의사소통불가라고 하니 이혼서류 접수가 안된다고 하여 서류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동생이 몇마디 이야기를 했지만 창구직원은 남편이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한 말만 듣고는 동생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없더군요. 제부가 동생과 수년동안 떨어져살고 가끔 찾아와도 동생과 말한번 섞어보지도 않고, 동생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창구에서는 동생이 인지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같습니다. 동생은 루게릭이 진행되면서 손과 발을 잘 쓰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지만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장애는 전혀없고 발음이 부정확하지만 글자판을 보여주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의 생각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이혼을 원하는데 협의이혼은 불가능한 것인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 합니다. 창구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든가 재판을 통해 하든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라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인지장애가 없어 본인이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있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구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만으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인지장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인지장애가 없고 거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성년후견인 개시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의 건강상태라면 협의 이혼을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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