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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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는 베이비박스 출신의 무연고자 입니다
1.시설을 퇴소했지만 지정후견인은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적후견인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시설장의 동의가 필요한지(동의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2.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4.아이가 지금 6세이면 초등학교 입학전 인용이 됬으면 하는데 기간상 가능한지
대략적인 궁금 사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중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후견인이 다름. 지정후견인인지,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었던 것인지, 퇴소의 경우 일정 연령에 달하는 등 일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퇴소 처리 되었다는 것인지 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 해당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정확한 소요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kadoption.or.kr)에 입양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되어있고, 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기재하여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