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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상의 문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을 남깁니다.(저는 원고측입니다.)
결정사항의 내용 중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인도일(2021.9.15.)부터 2022.7.31.까지는 월 300,000원을, 2022.8.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Q.
아직 아이 인도일(9.15.)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9월 말일에 9월 16일분(9.15.~9.30.) 의 양육비 16만원이 입금됐어야 할것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10월 말일에 10월분의 양육비(30만원)만 입금된다면, 미지급된 9월 16일분의 양육비를 요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양육비가 미지급 될 경우, 이를 이유로 아래에 쓴 면접교섭권을 제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한 내용은 결정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 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매월 첫째. 샛째주 토요일 오전 10:00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18:00까지
Q. 첫째, 셋째주 토요일이면 10월달은 2일, 16일 두번을 말하는거겠죠? 이번달을 생각해보니 금요일이 다섯번이라 이런경우 결정사항의 문구대로 두번만 교섭이 가능한걸로 이해했는데, 피고측에서 격주로 이해하고 30일(10월 5주차)에도 교섭을 요구해 문의드립니다.
이혼 조정은 끝났으나 아이 양육비와 면접교섭 관련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도움받을 수 있는곳이 없을까 한참 찾아보다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는 해석의 문제여서 저희가 해석의 권한은 없습니다만, 조언을 드리자면 양육권자가 양육하는 동안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양육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9.15.자로 자녀를 인도받아서 양육 중이시라면 9월 분에 대하여도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교섭 관련하여서도 문구대로 첫째,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법원에서 5주가 있는 달까지 매번 지정해주기는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께서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