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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이 11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일 전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가해자는 판사님의 판결에 항고할 것이고 혹여 항고로 인해 처벌이 약해지거나 불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과
가정폭력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벌 수위가 줄어들거나 불처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가정보호사건에서도 가정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나 검찰 조사 등의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경찰서 조사 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다면,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진술할 경우 변호사가 피해자인 증인을 대리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피해자가 청구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항고, 재항고의 경우에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